외국기업이 본 '한국 노동시장'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국 노동시장' 좌담회
한국GM "손실나도 임금인상 요구…장기 투자계획 못세워"
파카코리아 "강성노조 탓 철수까지 검토"
"연 1천억 투자하던 암참 회원사, 불확실성·규제 때문에 포기"
[ 서욱진 / 김순신 기자 ]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강성 노동조합과 경직된 노동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 않고 현행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지할 경우 외국 기업의 한국 철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연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이란 주제의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좌담회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비크람 도라이스와미 주한인도대사, 유시탁 전 파카코리아 대표, 권태신 한경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노동시장 예측 못해”
호샤 사장은 “한국에서는 노사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많다”며 “한국GM은 지난 5년간 인건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GM이 공장을 둔 세계 30개국 가운데 매년 임금교섭을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매년 2~3개월을 임단협에 매달리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잭슨 대표도 “한국처럼 매년 월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사협상을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며 “통상임금 등을 보면 한국 노동시장에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1000억원씩을 투자하던 한 암참 회원사가 한국의 불확실성과 규제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철수 고려하는 기업도
미국계 산업용 장비 생산업체인 파카코리아의 유시탁 전 대표는 “한국 노조의 나쁜 이미지가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카코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개 사업장별로 20%가량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한 사업장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진행됐고, 회사가 승소하는 데까지 4년이나 걸렸다. 유 전 대표는 “이후 미국 본사에서는 한국법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며 “노조 문제가 또 불거지면 한국에서 철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샤 사장은 “많은 한국 노조들이 회사가 손실이 나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rdquo;며 “(이렇게 기득권만 챙기려 하면) 가뜩이나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잭슨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은 원가를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강성노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노사 비용 부담 크다”
도라이스와미 대사는 인도 북서부에 있는 라자스탄주의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이 주는 지난 15개월 동안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예를 들면 30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정부 허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했다. 도라이스와미 대사는 “이 덕분에 라자스탄주의 일자리가 늘어나자 다른 주정부에서도 경쟁적으로 노동 규제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호샤 사장은 “한국은 탄소배출 규제 등 자동차산업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그리고 고비용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대표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노사 관련 등의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원구원장은 “노·사·정이 1년 만에 합의를 이뤄서 다행스럽다”면서 “청년 일자리 증가 등 결실을 앞당기려면 노동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김순신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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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국 노동시장' 좌담회
한국GM "손실나도 임금인상 요구…장기 투자계획 못세워"
파카코리아 "강성노조 탓 철수까지 검토"
"연 1천억 투자하던 암참 회원사, 불확실성·규제 때문에 포기"
[ 서욱진 / 김순신 기자 ]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강성 노동조합과 경직된 노동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 않고 현행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지할 경우 외국 기업의 한국 철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연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이란 주제의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좌담회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비크람 도라이스와미 주한인도대사, 유시탁 전 파카코리아 대표, 권태신 한경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노동시장 예측 못해”
호샤 사장은 “한국에서는 노사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많다”며 “한국GM은 지난 5년간 인건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GM이 공장을 둔 세계 30개국 가운데 매년 임금교섭을 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매년 2~3개월을 임단협에 매달리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잭슨 대표도 “한국처럼 매년 월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사협상을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며 “통상임금 등을 보면 한국 노동시장에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1000억원씩을 투자하던 한 암참 회원사가 한국의 불확실성과 규제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철수 고려하는 기업도
미국계 산업용 장비 생산업체인 파카코리아의 유시탁 전 대표는 “한국 노조의 나쁜 이미지가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카코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개 사업장별로 20%가량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한 사업장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소송이 진행됐고, 회사가 승소하는 데까지 4년이나 걸렸다. 유 전 대표는 “이후 미국 본사에서는 한국법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며 “노조 문제가 또 불거지면 한국에서 철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샤 사장은 “많은 한국 노조들이 회사가 손실이 나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rdquo;며 “(이렇게 기득권만 챙기려 하면) 가뜩이나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잭슨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은 원가를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강성노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노사 비용 부담 크다”
도라이스와미 대사는 인도 북서부에 있는 라자스탄주의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이 주는 지난 15개월 동안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예를 들면 30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정부 허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했다. 도라이스와미 대사는 “이 덕분에 라자스탄주의 일자리가 늘어나자 다른 주정부에서도 경쟁적으로 노동 규제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호샤 사장은 “한국은 탄소배출 규제 등 자동차산업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그리고 고비용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대표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노사 관련 등의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원구원장은 “노·사·정이 1년 만에 합의를 이뤄서 다행스럽다”면서 “청년 일자리 증가 등 결실을 앞당기려면 노동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김순신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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